민노당 화순군위원회(위원장 백남수)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수입 협상을 미국에 조공을 받친 굴욕협상이다고 주장하면서 쇠고기 수입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치솟는 사료값을 인하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민노당 화순군위원회의 성명 전문이다.

이명박정권은 총선이 끝나자 마자 미국방문을 앞두고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을 타결지어 버렸다.

지금까지 미국과의 합의는 광우병때문에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하였고 이 와중에서도 몇차례나 뼈가 발견되어 반송조치되기도 하면서 미국은 ‘작업과정에서 실수였다.’라고 변명을 거듭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노력’에 대한 약속 하나를 받고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연령제한을 풀고, 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의회의 한·미FTA 비준 선결조건이었던 ‘조건없는 쇠고기 전면수입’ 요구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조공 바치듯이 방미선물로 들고 간 것이다.

지난 2월 미국은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광우병 의심 소의 강제도축 파문으로 즉각 리콜을 함으로써 미국산쇠고기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입증해주었다. 최근 미국에서 한 여성과 도축장 노동자가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미국은 자국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광우병 의심 쇠고기를 막무가내로 떠넘기는 작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또한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마저 내팽개치면서 굴욕적이고 퍼주기만 하는 한미FTA를 굽신거리면서 체결할려고 하는 이명박정권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지금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된다는 소식에 소값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사료값은 매년 두자리수로 오르고 있고 세계적인 곡물파동으로 사료값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전망이다. 이번 광우병의심 미국산 쇠고기 완전수입은 축산으로 근근히 살아왔던 젊은이마저 축산포기를 강요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농촌은 더욱 피폐화 될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저지른 굴욕적인 이번 쇠고기협상을 국회와 국민이 지켜내야 한다.

국회는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협상과정을 제대로 따지고 무효화시켜라! 그리고 사료값 인하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