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한천면 가암리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장

7개월여동안 끌어 왔던 화순군 가암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승인 관련 소송이 마무리돼 공사가 본격 재개된다.

17일 전남도와 화순군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신청부(김진상 부장판사)는 이날 화순군 한천면 일부 주민들이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주장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면적 5만㎡ 이상'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또“사토장, 현장사무실, 진입도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면적과 상관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조성면적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종결 하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 원고패소 판결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수개월 동안 중단돼 오다 최근 부분재개된 화순군 한천면 가암리 농촌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정상추진되게 됐다.

화순군은 지난해 6월 현 능주.한천위생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달함에 따라 한천면 가암리 4만2801㎡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공사에 나섰으나 일부 주민들이 이에 반발, 지난해 9월14일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법원판결로 화순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를 본격화할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폐기물시설에 반대해온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군민 화합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