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민주노동당 예비후보

민주노동당 전종덕 예비후보는 20일 ‘학부모부담 가중시키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해야 한다’라는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부족한 교육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기존의 육성회비인 학교운영지원비를 일괄적으로 걷고 있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지원비르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 전종덕 예비후보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 최소한 중학교까지 만이라도 제대로 된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 학부모들에게 너무도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사교육비가 20조를 넘었고 그 규모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은 빈부를 떠나 누구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학부모에게 교육비의 대부분을 책임지게 하고 있고 이에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의 학력이 결정되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직 중학교에서 부족한 교육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기존의 육성회비인 학교운영지원비를 일괄적으로 걷고 있다. 예산부족을 핑계로 헌법마저 팽개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지만 다른 당 의원들의 무관심과 교육부의 버티기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여 학부모들의 바램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반대할 명분도 없고 지금도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소송, 납부거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해결할 수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들로 채워진다면 학교운영지원비폐지 법안은 입법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