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화순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병근(45세, 변호사)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것만은 바뀌어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정치신인의 불리함과 공천심사위에 예비후보가 포함된 것은 선수가 심판으로 참여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총선에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최병근 변호사는 “호남에 기반을 두었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10년 만에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부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새로운 진보 야당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통합민주당에서, 참신하면서 능력있고,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발로 뛰는 국회의원이 되어보고자 처음으로 정당에 가입을 하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다”면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할 두 가지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병근 변호사가 낸 보도자료이다.

첫째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120일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제24조에서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동안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17대 선거에서도 선거 직전에야 선거구가 획정되더니, 이번 18대의 경우에도 불과 48일정도 남겨두고 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법적 취지는 ‘의정보고회’ 등의 형식으로 실제로는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의원과는 달리, 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정치 신인들에게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의 기회를 열어주어 현역의원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처럼 선거일 50일 전까지도 선거구가 획정이 되지 않아 새로운 선거구획정이 예정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로서는 도대체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 조차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미 많이 알려져서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어서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둘째는 예비후보자는 공천대상자를 정하는 공천심사의원을 겸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기에서 선수가 심판을 겸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게임은 공정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지난날의 당총재 권위주의 시대나 계보정치 시대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거나, 그냥 운수소관으로 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민주주의를 말하고, 그때와는 달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의 외부에서까지 공천심사위원을 추천하고,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도 절차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