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민주노동당 예비후보

화순군이 교통체증 등의 이류로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자 3억5천여만원의 군 예산을 투입하여 평소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가 빈번한 구간에 집중 설치했다. 3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4월 1일부터 무인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무인 단속 시간이 오전8시부터 ~ 오후10시까지여서 주차단속은 효과를 볼지 모르나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정차 단속구간은 상가경제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간과 시간으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화순군의 주차공간이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에서 화순군의 주차 공간 확대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군이 마련하는 것과 연동하여 무인주차단속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화순군의 무인주차 단속이 화순군민들의 준법의식 향상으로 일상적인 주정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무인주차단속을 실시하게 된다면 또 다른 불만과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을 화순군청이 간과해서는 안된다.

화순군청의 무인주차단속은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계도시간을 더 확대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무인주차단속을 출․퇴근 시간대별, 또는 요일별 단속시스템제도 도입 등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