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인 최인기 의원(화순·나주)은 27일(월) 14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재개”에 대한 견해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하 최인기 의원 기자회견 내용-

정부는 오늘 8월 27일부터 “검역대기중인 미국산 쇠고기 6,832t의 수입 검역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척추뼈가 나온 것은 명백한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이지만, 포장 과정에서 종업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일회성 사고라는 미국 측의 해명을 수용했다”라고 수입검역 재개의 배경을 설명하고 “현행 수입위생조건 아래서는 앞으로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나오더라도 수입중단 조치 없이 해당 작업장과 물량에 한해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라고 말해 국민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檢疫主權과 食糧主權을 포기한 것이며 ‘척추(등뼈) 파문’은 중대한 수입조건 위반인 만큼 미국 측에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또 얻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장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미국 측의 해명 서류만으로 검역재개를 선언했다. 정부 당국자들의 무책임과 무능함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는 행동에서 심한 배반감을 느끼며 지금이라도 미국의 현장조사를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산쇠고기, 광우병 위험에 그대로 노출

이와 같은 검역당국의 단호하지 못한 태도는 한․미간에 진행되고 있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협의에 있어서도 현재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수입하라는 미국의 공세에 일방적으로 밀릴 경우 이는 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30개월령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된 바 있어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에서 수입하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자체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의회는 수입압력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 이용말라

미국은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은 아직 미흡하다’며 개방 압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미정부와 의회는 한․미FTA의 미의회 비준의 핵심은 ‘쇠고기가 핵심 이슈’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미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비프 벨트(Beef Belt)-텍사스, 캘리포니아, 몬테나, 캔자스 등 쇠고기 산업이 발달한 지역-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하고 있고 타이슨 푸드, 카길, 스위프트 등 거대기업이 쇠고기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는 이들의 다양한 압력에 맞서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결연한 의지로 미국과 맞서라

지난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 재수입을 거론함으로써 의제가 아닌 사항을 의제화하는 우(愚)를 범하였다. 뼈있는 쇠고기 문제는 한․미FTA에서 말하는 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검역의 문제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란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축산농가와 국민을 분노시킨 수입검역 재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뼈있는 쇠고기 문제는 통상문제가 아니라 검역문제임을 명확히 미국측에 인식시키라!
셋째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입장에 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