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화) 15:08
본인은 폐기물처리장 가암리대책위 부위원장으로서 군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폐기물처리장 협약서 체결 후(2004년 8월 13일)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 된 것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반대 원인에 대한 해답을 집행부에 주었는데 쓰지도 않고 쓰려고도 않는 무사안이한 태도에 감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본인은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립장은 현 위치체 설치하지만 소각장의 위치는 부적합함으로 산 정상이 아닌 평지 가까운 곳으로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환경영향상의 부적합함
1. 집행부에서 설계한 현 위치는 해발 약 300미터 높이 거의 정상에 위치하며 굴뚝 높이가 25미터 이상 높이로 1읍 3면(화순, 능주면, 동면, 한천면)의 중앙에 위치해 약 2~2.5km 반경내에 15개 마을과 녹십자 백신 생산 및 연구소, 생물의약산업단지, 삼천택지 예정지구가 포함된 위치입니다.
2. 소각장 가동 사용중 인위적 작동 잘못이나 기계의 결함으로 인행서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등의 함량이 기준치 이상 발생했을 경우 주변 지역에 미치는 피해(추상적 판단이 아닌 현실적 판단임).
예) 금년 상반기 언론에 보도된 남해안 지역의 생선(우럭, 광어, 도다리 등) 내장에서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이 허용 기준치의 몇 십 배 이상 검출된 사실. 원인은 주변 공장의 굴뚝에서 나온 다이옥신이 바다에 누적되었기 때문.
3. 산 정상 위치에 설치했을 경우 동남풍 바람이 불면 화순읍 일대는 영향권 안에 들어감(*전국 어는 곳도 산 정상 주변 위치에 소각장을 설치한 곳은 없음)
경제성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였을 경우 전체 물량의 10~20%(10톤을 소각했을 경우 1~2톤)의 소각재 만이 나옴으로 즉 우리군이 1일 쓰레기 수거량이 차량 15대 분이면 평지에서 소각했을 경우 매립장으로 2~3대의 차량만이 소각재를 싣고 올라가서 매립하면 됨.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 사업의 규모를 보면 한천면 가암리 2구 산 92번지 일원에 조성 면적 42,810평방미터에 소각시설 30톤의 규모인데 실제로는 주변의 토지(전, 답, 임야) 48필지 약47만평방미터 약 15만평의 부지를 90% 이상 매입한 상태에서 해발 300m 산 정상에 우선적으로 일부만 승인 받아 설치 중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넓은 부지에 꼭 산 정상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환경영향과 경제성에서도 결코 맞지가 않습니다. 낮은 곳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왜 쉽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실행한 집행부 실무자들은 언젠가는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퇴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이 곳에서 세상을 뜰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아야만 합니다. 초창기에 감도리 주민들도 밑으로 낮춰서 설치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묵살했습니다.
우리 군은 또 하나의 중대한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쓸러지 처리 문제입니다. 지금은 위탁처리 및 해양투기를 할 수 있지만 정부 시책이 08년부터 해양투기를 줄여서 10년에는 완전히 근절하게 입법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쓸러지는 지정폐기물로써 일반매립은 할 수 없으므로 소각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서 소각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페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쓸러지는 일반쓰레기와 소각방법이 다르므로 몇 년 전에 전남도에서 광역처리 하려고 청풍면에 위치 선정을 했다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알 것입니다.
화순군민께 호소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저는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협조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대승적 차원에서 멀고 긴 안목을 본다면 소각장은 반듯이 옮겨야 합니다. 지금 옮기지 않고 그곳에 설치 했다가 운행 중 문제가 발생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또한 엄청나게 클 것이며 원상복구 및 잔재물은 애물단지로 남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공무원 사회 그 자리에 있을 때 책임이지 그 자리 벗어나면 그만입니다.
우리군의 폐기물처리장 총 사업비가 224여억원인데 그 중 30%가 넘는 69여억원이 인센티브(주민 지원사업비)입니다. 어느 시․군도 사업비의 30% 이상의 주민사업비를 책정한 곳은 없습니다. 익산시 사업비 700억 주민지원금 30억, 제천시 사업비 515억 주민지원금 30억, 나주시 지원금 22억, 무안군 20억, 영암군 20억 등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화순군은 사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지도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인은 소각장 위치 변경에 대한 방법과 대안이 있습니다. 그 방법과 대안을 논의하려고 군수와의 면담을 십 수 차례 요청 했으나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측과는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아는데 협조하는 측과는 대화의 가치가 없다는 것인지, 군수실 문턱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지난 7월 6일 폐기물처리장 군민설명회를 한다기에 본인은 집행부에 권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해봐야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역효과일 것이므로 설명회 취소를 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통보한 사항이므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무 효과도 없이 소란만 피우다 끝나버렸으며 오히려 골만 더 깊어져 버렸습니다.
그 날 마침 군수님과 대면할 기회가 있어 본인에게 대안과 방법이 있으니 1시간 정도의 면담을 직접 요청하였고 그 후 비서실장에게 재차 면담 요청을 한 결과 7월 25일 2시 20분 면담이 성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갔으나 전 면담자의 시간 지연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7월 28일 토요일 1시 30분으로 연기, 다시 3시로 연기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가족들이 내려와 갈 곳이 있다고 하여 취소되어 결국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폐기물처리장이 현안사업 중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집행부의 진행 사항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십 수 차에 개인적 면담이 아닌 가암리 대책위 부위원장으로 면담을 요청한다고 분명히 말 했건만 의견을 듣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은 군민 전체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도외시 한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풀어서 다시 끼워야 하고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잘못 갔으면 아무리 멀리 갔어도 되돌아 다시 가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시작 하기는 쉬워도 실행했던 것을 정정하고 다시 시작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능주 위생매립장의 07년 12월 31일까지 종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의 주장이 사실인지 관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직접 현장을 답사해 보십시오. 지금은 녹음이 울창해 시야가 멀리 보이지 않지만 낙엽이 지면 화순읍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소각장 위치 변경에 대한 방법과 대안을 집행부를 포함한 주민공청회를 통해 설며아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그로 인한 어떤 불행한 사태나 재앙이 발생 했을 때 그 모든 책임은 집행부인 화순군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우리 화순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참고: 그렇다면 왜 협약서 체결 당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론할 수도 있는데 대책위원으로서는 실무자가 아니므로 설계 및 기술적인 분야를 모르기 때문이었으며 후에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되었기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07년 8월
폐기물처리장 가암리 대책위 부위원장
화순군 한천면 가암리 60-1 최의상
화순군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