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청앞에서 열린 농어촌특별법 화순군민대회

3일 화순군청 앞에서 농어촌교육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화순군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군민대회는 서재준 전교조 화순지회장 비롯해 덤프연대 화순지회, 문은아 참교육학부모화순지회장, 박종섭 화순진보연대 상임의장, 화순읍자치센터 등이 함께한 가운데 대회사와 상징의식 및 거리행진 등의 순으로 농어촌특별법 화순군민대회가 열렸다.

농어촌특별법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주민 교육기회보장 및 농어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농산어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했다.

특별법은 지역교육문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기에 처한 농촌교육을 현실로 직시하기 위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주변에 전파하고자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 작은 학교 살리기 등 농어촌교육 살리기 화순운동본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시 효과는 농어촌 교육지원의 법률적 근거마련 하고 인구유출 억제와 역내 전입 확대로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된다.

정부는 일방적 학교 통폐합을 금지하고 농어촌 학교 근무교사를 우대하고 주민이 학생대상 자율학습시설 설치운영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교육감은 농어촌 학생들에게 급식비, 통학비, 체험학습비 등 전원 지원해야 하며 취학 편의는 통학이 어려운 학생은 숙식시설을 제공하거나 숙식경비를 제공 및 농어촌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

이번 행사는 화순운동본부 농어촌교육 살리기(준) 주관으로 전교조 화순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화순지회, 화순진보연대, 화순군농민회, 한농연 화순군연합회, 화순민주청년회, 민노당 화순군위원회, 사회보험노조 사회지부, 덤프연대 화순지회, 건설운송연맹 성진분회, 화순만나교회 등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편 정부계획대로 농어촌 폐교를 추진할 경우 화순군은 초등학교18개중 10개 학교가 폐교 되고 중학교는 10개교 중 8개 학교가 폐교되며 교육재정지원감소 및 교육여건이 황폐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