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일보 조진현기자(부국장)

7만2천여명이 살고있는 작은 도시 화순군의 1년 예산은 2천6백여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20%를 약간 웃도는데 그치고 있다.

한마디로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곳이다. 화순군의 공무원은 655명으로 본청에 455명이 근무하고 면단위에200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곳이 바로 화순이다. 그런데 화순군은 3일에 1회꼴로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 최고 6개월 동안 발주한 용역건수가 71건에 달하니 말이다. 용역이란 전문적인 기관에 특정사업의 타당성여부를 진단해 달라는게 대부분이다.

즉 화순군이 군 예산을 들여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리는 횟수가 이처럼 많다는 얘기다. 용역을 자주 발주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다.

그러나 행정편의 주위 차원에서 남발 된다면 그건 따끔하게 지적해야 옳다.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해선 곤란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스스로 알아서 해도 될 일을 굳이 용역을 맡길 이유는 없다.

행정공무원은 말 그대로 행정의 전문가들이다. 그런 이들이 행정을 펼치면서 제3의 전문가머리를 자주 빌리는건 보기에 따라서 업무태만처럼 보이는 것 때문이다.

화순군은 최근 군민복합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을 세워 용역을 발주했다. 사실 이용역은 전임군수가 9억여원의 용역비를 들여 실시용역을 완료한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6억여원을 들여 용역을 의뢰한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로인해하지 않아도 될 용역을 실시해 수억여원의 혈세가 낭비되어 버렸다. 군은 또 지난2월 공무원의 직무분석용역을 6천여만원을 들여서 경기도 모 지역단체에 맡겼다.

그런데 군은 이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인사를 단행. 그에따른 용역비를 또 날려버린 꼴이 되기도 했다. 사실 화순군의 행정 직무에 관한분석은 수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맡긴 단체보다 수십년을 화순에서 근무해온 실ㆍ과ㆍ소 계장들이 오히려 전문가로 자체분석이 낮다는 것이다. 이정도로 용역을 남발하는 건 심각한 재정누수가 아닐 수 없다.

군에는 용역 남발을 막기위해 용역과제 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심의 하는 군용과제심위가 버젓이 있다. 따라서 군이 용역을 발주하기 앞서 심의위를 제대로 열었는지도 의문이 되는 가운데 무용론마저 논하게 된다.

또 전문적 지식이나 특정한 기술이 요구되는 학술용역의 상당수가 특정업체를 지정한 것으로 나타나 용역을 위한용역을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화순군은 이에 앞서 지난2000년 화순군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의뢰했다.

1억여원을 들여 실시한 용역보고서에는 향후 12년 동안당시 군 예산의 38년치와 맞먹는 3조8천여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뜬구름 잡기사업계획을 결과로 내놓아 지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군이 최근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던 군민복합실내체육관의 1차용역결과보고가 있었다. 이또한 혹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봐야한다. 용역남발로 가장피해를 입는건 지역민이다.

지역민을 위한 군정을 펴려면 면피식 행정보다는 진정지역민을 우선시하는 위민행정이 선결과제가 아닐 수 없다.

광남일보제공
조진현: 기자(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