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천폐기물처리시설은 현재 50%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한천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가 지연되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당초 화순군은 오는 6월까지 한천면 가암리 일원에 진행 중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1995년부터 사업이 추진됐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입지선정을 못하고 난항을 겪어오다가 2002년 10월 한천면 가암리 일원이 입지로 선정됐다.

군은 입지가 선정된 후 한천면민들로 구성된 한천면대책위원회와 1년7개월여 동안 보상문제로 협상을 벌이다가 2004년 8월 13일 주민들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11월부터 공사에 착공했다. 그러나 가암리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한천면대책위원회와는 별도로 가암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여기에 당초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화순읍 감도리 주민들까지 합세해 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이어졌다.

반대대책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면적이 4만2천㎡로 화순군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의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화순군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추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순군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패소하면서 50%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완공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능주위생매립장도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화순군에서는 1일 50t 가량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중 20t 이 매립되고 있다. 한천폐기물처리시설공사가 지연되면서 매년 10억여원에 가까운 혈세가 가연성폐기물처리를 위해 다른 지자체로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화순군은 지난 4월 폐촉법 개정을 통해 패소원인이 됐던 법적인 하자를 보완하고 변호사와 법률학자의 자문을 거쳐 법률적인 검토도 끝낸 상태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전남도에 당초대로 가암리 일원에 대한 ‘설치승인 재인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바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지만 가암리 일부와 화순읍 감도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 속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대표단을 구성하고 군과 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대표단을 구성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위생매립장도 곧 포화상태에 이르고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도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 주민들과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전남도에 바로 재인가를 받는 등 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다 위생매립장도 곧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쓰레기 대란이 닥칠 것을 우려, “화순군 쓰레기 줄이기 대 군민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군관계자는 “쓰레기대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지금으로서는 위생매립장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음식물쓰레기 발생 최소화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 달라“며 군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한천폐기물처리시설은 총 224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며 한천면에 18억, 가암리에 30억, 감도리에 21억원 등 총사업비의 31%인 69억원이 피해를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민사업비로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