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한천면 가암리 일원에 조성할 계획인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한천면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 12일 오후 2시에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화순군이 패소했다.

대법원은 화순군의 소를 기각하고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양준승)의 손을 들어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소송에서 ‘한천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은 무효’라고 한 2심판결을 확정했다.

화순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화순군이 199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오다가 2002년 10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한천면 가암리 일원으로 입지가 정해졌다.

이에 한천면 가암리 주민들이 반발, 2005년 3월 31명의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양준승) 이름으로 광주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 무효 확인 및 효력정지”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화순군이 승소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재판결과에 불복,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 ‘한천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화순군은 2심 재판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한편 화순군은 대법원의 판결에 예상했던 대로라는 듯 덤덤한 반응이며 당초대로 한천면 가암리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전남도에 한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재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