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준군수일행, 법인카드로 식대계산

사회
전완준군수일행, 법인카드로 식대계산
군수외 7인 점심값으로 16만 2천원 결재
'실·과장 격려 차원'…1인당 2만원 넘어
  • 입력 : 2007. 02.14(수) 21:22
  • 안호걸 기자 hoahn01@hanmail.net
전완준 군수 일행이 14일 화순읍 S민물고기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법인카드로 결재를 하여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전완준 군수와 실·과장 등 8명은 14일 화순읍 S민물고기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식사대금 16만 2천원을 군 법인카드로 결재하였다. 특별한 업무협의가 아닌 단순한 점심식사까지 군 법인카드로 결재를 한 것은 군비와 군예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수와 실·과장들의 점심식대를 군 법인카드로 결재한 것은 사실이다”고 확인해줬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전 업무를 마치고 군수가 군정을 위해 애쓰는 실·과장들에게 격려하는 자리여서 공무에 속한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관계자는 “군정에 관계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단순 식사자리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성격의 점심식사까지 군 법인카드로 결재를 한다면 차라리 모든 공무원의 점심식사를 군에서 결재를 해줘야한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군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이뤄진 군예산을 군수를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허투루 사용한 것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8명의 식사가 총 16여만원이나 된 것도 심각하게 보인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1인당 2만여원이 넘는 식사를 한 것도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기엔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 돈이 아닌 공(公)돈은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군수를 비롯한 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있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다.

화순읍에 사는 윤 모씨는 “솔선수범해야 할 군수와 군 관계자들이 공금으로 식사대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만약 군정을 이끌어가는 군수와 군 관계자들이 청렴과 공인의식이 없다면 다른 예산을 집행하는 것 또한 믿을 수 있겠나?”고 반문하였다.

화순군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중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항목에는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화순군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다. 특별한 공무가 아닌 점심식대를 군 법인카드로 결재한 것은 ‘예산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 정 모씨는 “행자부 질의를 통해 ‘예산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하여 주민들의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군 관계자의 해명대로 공무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전완준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의 점심식사 군 법인카드 결재는 화순군 공무원들과 군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호걸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