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의 ㅇ주유소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중에 유류를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행정처벌중인 주유소에서 유류를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화순군 북면 ㅇ주유소는 지난해 10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관계기관으로부터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던 중 지난달 31일 영업정지 만료되기 전 차량에 주유를 하고, 난방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ㅇ주유소는 영업정지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유류판매회사로부터 기름을 주유소내 저장탱크에 받고, 기름을 판매하기 위해 영업정지의 주유기 봉인을 본인이 철거하는 등 배짱영업을 했다.

서모씨는 5년전 이 주유소를 경매를 통해 소유하고 모친의 명의로 운영해왔다. 그러던중 2005년 9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제39조(행위의금지)의 규정을 위반해 주유소 영업정지 처벌을 받았다.

또, 2006년 10월에는 차량용 유류를 판매하다 유사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분이 약20%가 혼합된 제품)으로 판명되면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말까지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벌을 받았다. 행정처분 정지기간에 기름을 판매해 ‘사업정지위반’의 법을 어겼다.

한편, 행정처분이 끝나 영업을 개시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봉인을 철거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서모씨는 1월 31일 24시를 기해 정지처분이 만료되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이 봉인을 뜯고 기름을 판매한 것이다.


더구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주유소에 ‘영업정지’라고 정확하게 명기해야 함에도 서모씨는 ‘환경청 매각중’으로 ‘폐업’이라고 명기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위반을 했다.

서모씨는 “북면은 수변구역과 관련해 매각을 하는 곳이 많은 곳으로 주유소도 마찬가지”라며 “2개월간 장사를 못해 그동안 받지 못한 외상값이 많아 명절을 앞두고 영업을 하면서 외상값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유류회사로부터 기름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름을 저장탱크에 받고 있는 데, 추운 겨울날 기름이 없어 얼어죽겠다며 기름을 판매하라는 마을주민의 사정에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보니 시간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밤12시가 지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판매하게 된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관계자는 “행정처분 기간중에 영업을 했다면 ‘사업정지법’에 해당된다”며 진위를 확인 후 행위가 확인되면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A씨는 “대체적으로 생계형 범죄는 벌금이나 처벌이 미약해 이를 악용해 법을 어기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며 “특히,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업소는 중벌로 다스려야 피해자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사업정지위반으로 법을 어길 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서모씨는 임야에서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착해 주유소내에 식재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