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댐 상류지역에 축사가 신축되고 있어 특혜행정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동복댐 상류지역에 축사가 신축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동복댐 상류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는 데 자연마을이 아님에도 수변구역에서 제외돼 축사를 버젓이 시설하는 농가가 있어 특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북면 임곡리 528번지내에 축사를 경영하던 이모씨는 전라남도에서 동복댐 수질보존을 위해 동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를 하기위해 지장물과 토지보상으로 1억5천여만원을 확정받고 바로 옆 필지인 534번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축사를 신축해 비난을 사고 있다.

북면 임곡리와 옥리등은 동복댐 상류로서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가 불가피한 지역으로 환경부에서 수질보존을 위해 전·답 및 토지,축사등을 매입하고 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을 보존하기위해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수어호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과 그 상류지역중 당해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 부터 500m이내의 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 한다.

다만, 당해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또한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모씨 소유인 534번지 외 15여 필지는 하천부근으로 자연마을이 아닌 곳이어서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수변구역에서 제외된 것이다.

더구나, 수변구역에서 축사,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공동주택등을 행위제한을 하고 있으나, 자연마을이 아님에도 제외되면서 버젓이 축사를 신축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ㅇ씨는 “보상을 받고도 바로 옆 하천에 연결된 곳에 축사를 시설하면 언젠가는 보상을 또 해야 할 것”이라며 "수변구역과 제외된 지역은 토지값도 무려 5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누가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찬성 하겠냐”며 이를 허가한 화순군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주민 이모씨는 “수변구역이 제외된 지역이라도 상수원에 직접적인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된 시설은 화순군에서도 허가를 규제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에만 맞춰 해당지역이 아니라고 축사 신축허가를 한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며 특혜행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밀접한 지역일지라도 도시계획이 수변구역에서 제외돼 허가가 불가피 했다"며 "수변구역에서 제외된 자연마을의 경우 오염물질을 유발시키는 시설에 대해 법적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하나 상수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축사를 신축한 이모씨는 "당초 수변구역에서 제외된 줄도 몰랐고 허가가 가능해 축사를 바로 옆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한편, 축사를 신축한 이모씨는 D농협 조합원으로서 지난 2000년 마을 영세농민들의 명의를 빌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적금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장본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