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5%가 넘는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한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원점으로 돌리기엔 너무 많이왔다.

화순군이 한천면 가암리 일원에 조성중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은 지난달 30일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면서 한천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승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능주한천위생매립장과 동복위생매립장의 매립기한이 6개월여에 불과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대다수의 군민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이다.

또 현재 45%가 넘는 공정을 보이고 있어 만약 가암리 일원에 대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이에따른 후유증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더러 내년 6월이면 쓰레기대란을 맞게 돼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현재 화순군은 한천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적인 하자를 보완하면서 당초대로 가암리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화순군은 폐촉법을 적용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할 것인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마무리단계에 있는 매립면적을 줄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해야함은 물론 한천면 주민들과의 협약도 원점에서 전면재검토해야 하는데 이미 공동소득사업과 가구별지원 등 주민지원사업비로 14억원이나 집행됐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진다.

폐촉법을 적용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경우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입지선정까지 10개월여가 걸리고 보상범위에 들어가는 마을만도 8개에 달하는 등 민원의 소지가 높아져 지금보다 사업추진이 한층 어려워진다.

상고하지 않고 이미 조성된 매립시설 규모를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맞춰 줄이는 방안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매립시설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면적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면적을 줄인다고 해봤자 현재 17년으로 계획돼 있는 매립시설 사용연한을 고작 5년밖에 줄이지 못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화순군은 일단 대법원에 상고하고, 공사를 계속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한편 법적인 하자를 보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대법원에 상고한 후 현재 조성면적이 3만㎡이상으로 되어있는 화순군폐촉법을 개정해 조성면적과 소각처리능력을 늘려 법적인 하자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에 따라 전라남도에 다시 한천면 가암리 일원에 대한 ‘폐기물처리장설치승인’ 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입지선정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으며 이미 투자된 47억8천여만의 예산이 버려지는 일도 없는데다 법적인 하자도 보완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도 당초 계획대로 내년 6월경에 완공할 수 있다.

현재 폐기물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폐기물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조성면적의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군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