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는 6일 한천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장을 방문,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화순군이 한천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폐촉법을 적용해야하는 것을 알면서도 복잡한 절차를 피하려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 사실이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한천면 농촌폐기물종합시설 공사현장 방문에서 들어났다.

6일 군의회 총무위원회 공사현장 방문에서 정형찬 의원은 화순군이 폐촉법을 적용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병수 환경과장은 “능주한천위생매립장이 내년 6월이면 더 이상 매립할 수 없는 등 시간이 없는데다 폐촉법을 적용할 경우 출발에서부터 착공까지만 2년이 걸리는 등 절차가 복잡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정병수 과장은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폐촉법을 적용해 새로 시작할 것인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매립면적을 축소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지만 폐기물관리법을 적용, 현재 상태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방록 의원은 한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면적에 소각로와 재활용선별시설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행정적 오류라며 이에 대한 해명과 주민들이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할 경우에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대해 정병수 과장은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등은 별개의 법을 적용받는 ‘별개시설’로서 조성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들이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도 주민들과 군의 법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편집자 주 : 여기선 폐촉법은 2001년 제정된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한천폐기물종합처리장은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45%의 공정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