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관련 오늘(30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304호 법정(부장판사 최완주)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가암리 주민들이 승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행정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뒤집고 ‘한천면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승인은 무효’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피고인 전라남도지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화순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화순군이 199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오다가 지난 2002년 10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한천면 가암리 일원으로 입지가 정해졌다.

가암리가 입지로 선정되자 가암리 주민들은 입지선정과정의 절차와 공정성 등을 거론하며 반발, 지난해 3월 31명의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준승) 이름으로 광주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 무효 확인 및 효력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주민들은 화순군이 의도적으로 입지대상지인 가암리 주민들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외했고, 조성규모로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야하는데도 화순군이 이를 무시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지난 3월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재판장 선재성)에서 열린 공판에서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를 기각하고 효력정지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과정에 들어간 비용 등도 주민들이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1심 재판결과에 불복,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경우 조성면적이 3만㎡가 넘으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화순군은 ‘매립시설과 소각장 등의 부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는 별개’로 부대시설을 제외하면 면적이 2만8천6백여㎡밖에 안된다며 폐촉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을 적용,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것.

고등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 드려 한천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2심 재판결과에 승복할지,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지 등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어떤 이유로 군이 패소했는지 모르는 상태”라며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완준 군수는 지난 10일 의회에서 한천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관련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며 “주민들도 재판결과에 승복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바 있다.

주민들에게 재판결과에 승복할 것을 요구한 화순군이 재판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