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준 군수의 불구속 입건과 관련, 전완준 군수측이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모른 경찰의 실수로 인해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완준 군수 선거대책위원회 정치환 위원장은 오늘(6일) “전완준 군수가 불구속 입건됐다’는 보도된 내용과 관련, 전완준 군수가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전완준 군수가 광역수사대를 방문,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관해 설명하고 ‘예비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합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6일) 오후 “3일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전완준 군수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경찰이 2004년도에 개정된 법규정을 잘 몰라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일은 2004년도에 관련법이 개정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데도 광역수사대가 개정되기 전의 법을 적용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적용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라는 명칭도 지난해 8월 일부 개정되면서 지금은 ’공직선거법‘이라고 바뀐 명칭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전완준 군수도 이번 사건과 관련, 오늘(6일) 오후 “이번 일은 경찰이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생긴 일”이며 “최모씨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한 일은 자신(전완준 군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