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의원

최인기 국회의원은 오늘(15일) 농촌 조합법인 등의 법인세 적용기간을 3년 연장 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최인기 국회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의 재산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해 조합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시한을 기존 2006년 12월31일에서 200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 농업용석유류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등 조세감면 시한 연장 하는 등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인기 의원은 이 법안의 조속통과를 위해 여야국회의원들에게 법안제출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협조를 부탁하는 한편 정부에 농업을 보호적 지원대상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인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안 제72조)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안 제89조의 3)
▲농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안 제106조의 2)
▲조합 등의 조합원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5천만원 이하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안 제116조 제2항)
▲어린이예금통장과 조합 등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안 제116조 제2항)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의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안 법률 제4806호 부칙 제1조 및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