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화순군농민회(회장 박종섭, 이하 농민회)가 동면 자연미곡에 대한 모든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자연미곡이 농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수입쌀을 부정유통시키려 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비난하고 품질관리원과 경찰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수입쌀 청정지역을 선포하고 우리 쌀 지키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화순군과 의회도 ‘수입쌀 없는 청정화순’을 선포하고 수입쌀 유통업자를 제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농민회의 성명서 전문을 싣는다.


< 성 명 서>

농민의 아픔은 외면한 채 수입쌀 부정유통 시키려는 자연미곡 폐쇄하고,
화순군은 수입쌀 불법유통 근절 대책 수립하라!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8월 9일 화순군 동면 자연미곡(구 대한미곡) 을 급습, 중국산 쌀 7.5톤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날 적발된 중국산 쌀 ‘칠하원’은 국산쌀과 모양과 맛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연미곡은 지난 2004년도에도 당시 시중유통이 금지된 수입쌀을 국내산 쌀과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 대구에서 유통시키다 적발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작년 11월 23일 정부와 국회는 쌀협상 국회비준을 농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며 강행 처리 하였고 이로 인해 올 3월부터 밥상용 수입쌀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다.

또한 연초부터 추진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또다시 농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연미곡이 수입쌀을 부정유통 시키려는 것은 농민이야 죽건말건 제 잇속만 챙기려는 파렴치한 행위 일 뿐이며 화순에 발붙일 자격도 없다.

또한 화순군은 수입쌀 부정유통을 비롯한 수입쌀 문제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현재 양곡관리법상으로는 국내 쌀로 둔갑되어 판매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유통경로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입쌀의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입쌀 부정유통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현재 양곡관리법 상 수입쌀에 대해 불법유통을 확실하게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품질관리원과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해 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수입쌀을 보관한 사건으로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수입쌀 불법유통은 우리 농업과 농민을 죽이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임을 직시하고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규명해내야 할 것이다.

우리 350만 농민들은 수입쌀이 쌀 농업의 붕괴와 식량위기를 불러올 것이기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입쌀청정지역 선포 및 우리 쌀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민과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수입쌀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화순군농민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화순군은 수입쌀 부정유통을 비롯한 수입쌀 문제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수입쌀 없는 청정화순을 선포하라!

하나. 화순군은 수입쌀을 부정유통 시키려는 자연미곡에 대한 일체의 보조금(유통자금, 벼 매입자금, 무이자자금 등) 지급을 중지하라!

하나. 품질관리원과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화순군의회는 수입쌀 유통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라!

2006년 8월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화순군농민회 회장 박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