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농공단지내에 노동부에서 지원받아 설립한 직장보육시설이 불법임대돼 물의를 빚고있다.

동면농공단지운영협의회가 직장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단지내에 있는 H어린이집을 불법임대한 것이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농공단지내에 있는 H어린이집은 농공단지내 근로자 자녀들을 위해 지난 99년 노동부가 2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축한 건물이다.

건물이 완공된 이후 동면 농공단지 운영협의회가 이 건물을 위탁받아 지난 2000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 모씨와 임대계약을 맺고 보증금 2천만원과 월 70만원을 받아온 것이다.

현행 국고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고 보조금지원을 받은 건물은 준공일로부터 향후 10년간 임대, 매매, 양도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농공단지 협의회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임대, 지난 6년여 동안 건물 관리비명목으로 어린이집으로 부터 돈을 받아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월 어린이집 관계자가 보육교사 급여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불법임대된 것이 적발됐다.

현재 H어린이집은 6명의 보육교사가 어린이 30여명을 교육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지난 1월부터 교사 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어 협의회측에 그동안의 보육교사들의 급여와 앞으로의 고용보장, 시설투자비용 등 불법임대계약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면농공단지운영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H어린이 집은 임대가 아닌 위탁이라며 매월 받아온 돈은 건물이 노후됐을 때 유지.보수하기 위한 관리비라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광주노동청은 노동부 예산으로 건립된 동면농공단지내 직장보육시설을 농공단지운영협의회가 어린이 집을 운영하면서 보증금과 매월 관리비를 받은 것은 임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정상 운영계획서을 제출할 것 을 요구했다.

현재 동면 농공단지운영협의회와 어린이집과의 임대차 계약은 해지됐으며 협의회는 어린이집에 휴원을 통보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