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준 군수가 5·31 지방선거와 관련, 오늘(8일)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형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기부행위 등) 등으로 7일 광주지방법원에 전형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8일) 오후 2시 30분 영장실질삼사를 벌인 뒤 전형준 군수가 증거를 없애고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오늘 오후 11시 20분경 영장을 발부했다.

전형준 군수는 영장 발부 직후 광주교도소에 입감됐으며, 검찰은 최대 20일 이내,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전형준 군수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전형준 군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5.31 지방선거부터 만 19세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점을 노려 지난해 9월 김모씨(54)와 모의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실습나온 화순실고 3년생 50여명을 장성 Y식당으로 데려가 공짜 식사를 대접하고 고가의 건강식품을 증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중순경에는 화순 제일중학교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화순군 향우회 주최 모임에 참석해 시가 240만원 상당의 수건 800여장을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전형준 군수는 이 외에도 유권자 2,291명의 당비 240만원 상당을 대납하고, 선거운동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거나 전화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강성국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측 소명이 충분한데다 선거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10억원에 달하는 선거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해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형준 군수의 구속은 김희문 경북 봉화군수와 권영택 영양군수,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에 이어 전국적으로 4번째다.

광주전남에서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 공무원이 구속된 사례는 있었지만 자치단체장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의 기소부터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최소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돼 화순군의 행정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재판 결과 전형준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전형준 군수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화순군은 군수 재선거를 치뤄야 한다.

화순군은 전형준 군수가 구금되는 순간부터 법원에서 전형준 군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부군수가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행정이 이뤄진다.

전형준 군수의 기소가 확정되면 형이 확정될때까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중지된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5.31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4,552명을 적발해 이중 전형준 군수를 포함, 307명을 구속했으며, 입건된 당선자는 광역.기초단체장 100여명과 광역.기초의원 210여명 등 모두 310여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