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합의이혼 때 자녀 양육사항을 합의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혼 가정의 자녀 양육비 확보방안을 대폭 강화해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 회사원 등 급여대상자일 경우 급여 가운데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 등을 통해 양육자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측이 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을 양육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전부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 범위 내에 법원이 감치된다.

또 합의 이혼시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를 비롯해 양육비 조달방법과 면접 교섭 행사방안을 정한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협의서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자녀 복리에 반할 경우 협의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직권으로 바꿀 수 있다.

협의서는 강제 집행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인정돼 협의서대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협의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협의서가 작성됐어도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내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왔다.

또 현재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인정해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를 보장했고 무분별한 이혼을 막기 위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간 이혼을 재고할 기회를 주는 등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이혼 때만 인정되던 재산분할청구를 혼인 중에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의 몫으로 규정했다.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 가을 정기 국회에 상정, 국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