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계획이 취소돼 사용계획이 없는 학교용지를 화순군이 해제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화순읍의 인구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던 지난 2002년 7월 2일 화순교육청은 화순읍에 초등학교 1곳을 신설키로 하고 화순군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초등학교신설을 위한 부지선정 등을 요청했다.

화순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인 화순군은 2002년 10월 2일 화순읍 신기리 178번지 외 24필지 등 총 25필지(18,000㎡)초등학교 신설 예정부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자 화순 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설계획을 취소했다.

이에 교육청은 토지소유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순군에 지난해 6월 2일과 9월 12일, 올 6월 26일 등 3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학교용지 해제를 화순군에 요청했다.

그러나 화순군은 "학교용지 해제 여부는 5년마다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처리 할 것"이라며 용지해제를 미루고 있다.

이에 토지소유자들은 "학교 신설계획이 취소됐지만 화순군이 학교용지해제를 하지 않아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 A모 씨는 " 학교를 짓지 않으면 학교용지 지정을 해제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화순군이 책임 회피식의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학교용지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것 뿐인데 군에서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학교신설부지 해제에 대한 교육청의 판단이 옳다고는 볼수 없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여년 정도 연기된 도시관리계획도 있는데 신기리 일원의 학교용지 도시계획은 겨우 4년여 밖에 안됐다"며 "도시계획 변경은 5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아무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화순교육청은 "학교용지해제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교육청에서도 화순군에 수차례에 걸쳐 해제를 요청했지만 군에서 같은 말만 하고 있어 난감하다"며 교육청에서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학교용지해제를 놓고 A씨 등 토지소유자 20여명은 전형준 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학교용지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예정부지로 지정된 곳 중 1,751㎡가 국유지이며 그 외의 필지는 김 모씨 등 22명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