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미래를 팔아먹는 졸속적인 한미 FTA협상 전면중단”을 촉구하는 화순군민 시국선언문

100여년전 한일합방을 방불케하는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한미 FTA 2차 협상이 7월 10일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자유무역’이라는 허울좋은 미명아래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미래마저 세계유일패권국가 미국에게 팔아넘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한미 FTA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개방만이 살길이다”, “한미 FTA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북아중심국가로 성장하자”는 장밋빛 구호만 외쳐댈 뿐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성실한 협상자세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한미 FTA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북아중심국가로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농업과 농촌을 피폐화시키고 비정규직을 확대 심화시키며 초국적 투기자본에 의한 금융시장 장악으로 심각한 국부유출과 일자리 감소, 환경파괴 등과 같이 사회전반에 대해서 제2의 IMF와 같은 경제폭풍을 불러올 것이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연계하여 전쟁의 위협은 높아지고 민족의 통일은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두 차례의 공청회가 결국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정부와 협상대표들은 졸속적이고 요식행위적인 공청회는 강행하고 국민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하며 미구그이 정치일정에 따라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뜻을 짓밟고 한미 FTA협상이 강행된다면 온 군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한미 FTA협상 전면중단을 촉구하며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의 살길을 위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1. 굴욕협상, 졸속협상, 밀실협상, 사대매국협상 한미 FTA협상 즉각 중단하라!

2. 국민생존권 위협하고 빈곤과 사회양극화 심화하는 한미 FTA협상 즉각 중단하라!

3. 참여정부와 협상대표는 한미 FTA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국민들 앞에 전면 공개하라!

4.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배기가스 기준완화, 약값인하조치 압력 등 4대 선결조건을 즉각 취하하라!

5. 미국은 패권주의적 한미 FTA 강행압력 즉각 중단하라!

2006년 7월 11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대중강연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