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초청강연회가 화순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미 FTA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초청 강연회’가 오늘(11일) 오후 6시 화순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회에는 강순팔, 문행주, 오방록, 임지락 의원과 양경수 화순축협장, 박종섭 화순민중연대 상임의장과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화순민중연대와 화순군민신문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강연회는 군민들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태인 전청와대비서관.

강연회에 앞서 박종섭 상임의장은 “한미 FTA는 노동자와 농민 등 어려운 민중을 죽이는 제2의 한일합방”이라며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켜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정태인 전청와대국민경제 비서관은 한미FTA의 실상과 추진현황, 한미FTA체결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태인씨는 “국내경제의 해외의존율이 높아 미국과의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 엉터리”라며 한미 FTA협상은 미국의 이익만을 우선으로 하는 불합리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가 무슨 이유인지 미국이 요구대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재개와 자동차배기가스 규제 완화, 스크린 쿼터 축소 등을 선결요건으로 제시하면서까지 미국과의 FTA체결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씨는 한미FTA의 체결로 의료와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문이 개방돼 사회적 양극화가 더 심해져 경제기반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관행을 모두 미국의 입맛에 맞게 고치고 농업분야에서만 30여만명의 실업자가 생기고 약값과 건강보험료 인상 등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FTA를 통해 약속한 사항은 아무리 우리에게 불리해도 되돌릴 수 없고 한미FTA 협정문이 국내법에 우선해 미국이 국내기업 등과 차별을 받았다거나 자신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되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법원에 제소,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릴 수도 있다.

한미 FTA협상 저지에 동참하기 위해 반대서명을 하고 있는 강연회 참석자들.

정태인씨는 우리가 우리의 정책을 결정할 때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에 내어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1994년 미국과 FTA협상을 체결한 멕시코를 예로들며 멕시코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와 공공서비스의 부재, 12년간 경제가 고작 1.4% 성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인씨는 강연을 통해 국민들이 한미 FTA가 국내 경제 등 사회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바로 알고 미국과의 FTA체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 참석자들은 민족의 미래를 팔아먹는 굴욕적이고 졸속인 한미 FTA협상을 전면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화순군민 시국선언문을 채택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