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사용승인도 나지않은 군 소유건물을 모단체가 사용토록 했다.

화순군이 군소유의 공공재산(건물이나 토지 등)을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없이 사회단체가 사용토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군 소유의 공공재산을 개인이나 단체 등에 임대할 경우 허가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신청자의 재산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공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화순군은 준공도 안된 공공재산을 사전절차도 거치지 않고 모 단체가 사용토록 했다.

준공을 10여일 앞두고 있는 광덕지하주차장 및 문화공간에 지난달 30일 모 단체가 입주했다.

군은 이 단체를 입주시키면서 사용료나 사용기간 등 계약도 하지 않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지치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했다.

화순군은 이 단체의 입주를 위해 당초 설계까지 변경해 사무실을 새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하주차장과 사무실은 아직 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다.
개인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 등을 사용하면 사전입주로 건물면적에 따른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화순군관계자는 “지하 주차장이 생기면서 청소년범죄 등의 우려가 있어 모 단체의 입주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사전입주 시키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군민들은 원칙을 무시한 행정을 펴는 화순군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주민 정모씨는 “법을 집행하고 원칙을 지켜야할 행정이 앞장서서 관련 규정 등을 무시하는 일을 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을 수 있겠냐”며 화순군의 원칙없는 행정을 비난했다.

정씨는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주민들로 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며 화순군이 좀더 신중한 행정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