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손으로 선출한 군수와 군의원을 내년부터는 주민들의 손으로 해임시킬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이 비리 등을 저지를 경우 임기 중이라도 주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채우기 위해 캐스팅보드로 선택한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요구로 상정된 ‘주민소환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 소환 관련법은 시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은 유권자의 10% 이상, 군수 등 기초단체장은 유권자의 15% 이상, 군의원 등 지방의원은 유권자의 20%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소환대상자는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해임된다.

국회는 주민소환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취임 1년이내와 잔여 임기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주민소환을 청구하고 1년 이내에는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