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에게 지난 28일은 편치않은 날이 었다.

광주지법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중이던 화순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빅마트 건축허가 관련 행정심판 등 3건의 송사에서 모두 패소한 날이었다.

화순읍 서태리 주민들이 화순군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은 기부채납했던 땅을 되돌려 주라는 것이었다.

서태리 주민들이 지난 2001년 화순군에 농로포장을 건의하자 화순군은 농로 편입토지 기부채납을 요구했다.

이에 주민들은 박모씨 등 16명이 소유하고 있던 서태리 785-1번지 등 11필지를 그해 5월 28일과 2004년 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화순군에 기부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화순군은 주민들과의 약속 대로 농로포장을 시작했고 일부 농로만 포장된 상태에서 무등산 골프장 건설을 허가하면서 주민들이 농로 포장을 위해 기부채납한 땅은 골프장사업부지로 편입됐다.

이에 주민들은 기부채납한 땅을 돌려달라며 화순군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광주지법은 (김갑석 판사) 지난 28일 ""화순군은 화순군 앞으로 경료(등기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김 판사는 ""기부채납한 땅들이 골프장사업부지에 포함돼 화순군이 이를 포장해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화순군은 주민들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2004년 7월 화순전남대병원 인근 농수로 공사현장을 지나다 추락해 다친 박모(화순읍, 47)씨가 화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화순군이 패소해 박씨에게 2,471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공교롭게도 지난28일 열린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화순군이 빅마트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한 것과 관련, 빅마트의 손을 들어주는‘인용’의결을 해 화순군이 패소한 것과 다름없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화순군 관계자는 ""법원 등의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관련부서와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