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마트 예정부지일대

싼 값에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와 지역상권을 지키려는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난항을 겪어왔던 빅마트의 화순 입점이 가시화됐다.

전남도는 27일, 빅마트가 화순군의 건축허가 불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남도에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인용’ 의결했다.

인용의결은 전남도가 청구인인 빅마트가 승소한 것으로 빅마트의 개발행위신청에 대한 화순군의 불허가 결정이 잘못됐음을 의미한다.

화순군은 지난해 10월 31일 빅마트가 화순읍 삼천리 일원에 입점하기위해 1,300여평 규모의 건축허가신청을 내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 건축허가 승인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했다.

당시 화순군은 ""빅마트 예정부지일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에 맞아 다른 법령에 큰 제한이 없는 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만일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아 빅마트측이 행정소송을 걸 경우 화순군이 패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빅마트 입점을 두고 화순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화순군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근의 교통혼잡`을 이유로 빅마트의 개발행위신청을 부결시켰고 화순군은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상복을 입고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화순상인들의 게센 반발을 의식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빅마트측은 화순군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지난 2월 13일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전남도가 기각시킬 것에 대비해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빅마트는 전남도에 화순군이 불허가 사유로 제시했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별도의 용역을 통해 주변의 교통흐름을 조사해 자료로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

화순군이 불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빅마트가 화순에 입점하기 위해선 전남도의 재결서를 갖고 건축허가 신청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도청 실무부서에 도착하는 시간은 2주정도 걸린다.

빅마트는 재결서가 나오는 대로 이를 토대로 다시 화순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며 화순군은 같은 사유로 빅마트의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결정을 내릴수 없어 화순군이 빅마트의 허가신청에 대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화순군 법무관계 담당자는 “재결서가 도착하면 도에서 어떤 사유로 인용의결을 했는지 검토한 후 관련부서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