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의원 의정비를 결정했다.

순천시는 16일 열린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매달 지급되는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연액 2천226만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순천심의위는 지난해 의원들이 받은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회기수당 8백만원를 합한 2,120만원에 올해 물가상승률 5%를 반영해 이같은 액수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원들은 1인당 매월 185만5천원을 지급받게 되며 이 액수는 연봉으로 따지면 공무원 8급 5호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제시한 권고안 3천700만~4천200만원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이다.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 재정자립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 무엇보다 지방의원은 봉사직이라는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현 의회가 집행부 감시기능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수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순천시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은 비슷한 재정 규모를 가진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 인구는 270,934명으로 2006년도 본예산은 6,049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211억원, 특별회계가 1,838억원, 재정자립도는 28.8%다.

순천시는 일반회계 4,211억원중 시 자체수입이 1,291억원으로 지방세가 586억원, 세외수입이 628억원, 재정보전금이 77억원이다.

일반회계 중 교부세와 국도비가 2,919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시자체수입 1,291억원의 절반정도인 624억원을 차지한다.

화순군 인구는 7만4천여명으로 2006년도 본예산은 2,29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146억원, 특별회계가 151억원, 재정자립도는 17%정도다.

화순군은 일반회계 2,146억여원중 군자체수입이 367억원으로 지방세가 244억여원, 세외수입이 123억원, 교부세와 국도비가 1,761억원이며 이중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300여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군 운영에 필요한 기타 경비를 모두 포함한 일반행정비는 총460억원으로 군자체수입만으로는 화순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해결할 수 없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토록 하는 대신 의원 급여에 대해 일체의 국비보조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순수 지방비로만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