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기금화에 대한 소견 정영미

2006년 03월 18일(토) 15:21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문제점
1)건강보험제도의 기본원리 훼손-보험자 역할 소멸
건강보험은 보험자,가입자,공급자(의약계)의 3자 운영구조
보험자가 `재정운영의 주체`가 아닌 `단순 자금관리자`로 전락
2)재정결정 구조의 변화 ...이해당사자(가입자.공급자)가 변경(정부,국회)
보험재정의 국가예산화 인식...재정책임이 정부에 전가
국가재정을 고려한 급여수준 결정...보장성 강화에 저해요인
3)의료비 통제 불가능...도덕적 해이 만연,재정악화 우려
가입자...보험료인상 반대,국고지원 확대 요구
공급자...수가억제에 반발,공급량 증대로 급여비 증가
4)급여수준 결정시기 비현실적:전년도 11월중 결정에서 전년도1/4분기 결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