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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산업화에 대한 문제점 제고 정현택 |
| 2006년 03월 18일(토)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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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건의료정보화 시스템 주축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로 경제
를 활성화하여 의료산업을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으로 고급화된 국민의 의
료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의료산업화라는 명제 아래 현재에는 영리
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도입이라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개혁으로 변질 되고
있다
2.추진현황
*`04.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경제특구에 외국병원 설
립을 허용...인천,광양,제주
*`05.10월 대통령 소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출범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교용창출,원정진료 이용자 흡수 및 해외환자 유
치
*의료신기술 허가 및 개발,첨단의료복합도시,영리 의료법인 허용,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 의제로 선정,운영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
황우석교수,메데디병원의 노성일원장,크리스탈노믹스 조중명,청와대 박기영보
좌관,서울대의대 김용익교수,삼성의료원 이종철원장등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
료보험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
*`06.01월 대통령 시정연설
-의료서비스와 대학은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산업적 측
면을 외면할 수 없음
-고용창출을 위해 개방과 경쟁을 유도하여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
-해외유출 의료이용 흡수 및 해외환자 유치
3.의료산업화의 내용
*의료신기술 허가 및 개발 첨단의료복합도시 조성
-황우석 박사를 축으로 한 줄기세포 연구 및 치료센타 부지 선정
-`05.12월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등의 사유로 추진에 애로
-광양,인천,제주 등 영리법인이 허용된 경제자유구역 도시
*영리 의료법인 허용
-의료를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양성하여 다양하고 고급화
된 의료수요 충족 및 의료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부분에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해외환자 유치 및 영리병원의 해외진
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광양,인천,제주 등 영리병원이 허용된 경제자유구역 도시의 외국병원들의 건강
보험 당연지정 폐지
*민간의료보험 확대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대체형 민간보험 연구: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
과 본인부담부분에 대하여 보완
*경제원리를 통한 보건정책에 대한 국가 부담 축소 방안
-공공의료 확충의 재원 부족 (10%에서 30%로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액 증가의 어려움
#국가재정 지원금의 증가가 어려움에 따라 시장경제 원리로 국가의 부담을 줄이
려고 하는 것이 의료산업화의 주된 내용임
4.의료산업화의 문제점
*의료의 양극화 현상 심화
-고소득층과 서민의 의료이용 형태변화(고급의료/기초의료로 양분)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최상층 ,필수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서민으로 양극화
현상 심화
-부자:민간보험,영리고급병원 이용 서민/빈민:건강보험,일반병원
-의료비 부담에 따른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고소득층을 위한 고급 의료 제공(고
가의료장비 사용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불균형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의 고가의료기기의 구입 및 사용 남발,고소
득자를 위한 의료이용 서비스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영리법인과 대비 됨
-영리병원들이 이윤추구를 위하여 암/심장병등 특정질환 위주로 진료영역을 집
중,일반 진료체계관리 소홀이 예상됨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및 조직기반 약화
-국내 의료여건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병원채산성 악화로 이어짐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의 확대는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 보완과 반대로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이윤추구)
*원정진료 의료이용 흡수 및 해외환자 유치 미흡
-원정진료 요인이 영주권획득을 위한 원정출산,장기이식,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를 위한 경우로 의료비용의 국내 흡수는 어려움
-싱가포르의 경우 말레시아 반도의 도시국가로서 인도네시아,말레시아,태국등
인근 동남아 국가가 화교권 국가임(동일 언어권)
*고용창출 효과 미비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도입등 의료서비스 영역은 자본,노동집약적 특성이 있으
나,이윤추구를 위하는 영리법인의 특성상 고용창출의 효과는 미미함(일용직및
계약직양산)
-고부가가치/고용창출을 위하여 의료서비스 개방보다 공공의료시설의 확충과
신의료기술(기기) 및
제약개발에 투자를 하여야 함(희귀병등)-끝-
정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