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년 03월 15일(수) 11:57

▣주요국가의 사례
○ 미국
- 전국민 대상 의료보장 제도가 없음.
- 전 국민의 70%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14.4%는 공적의료보장인 Medidare와
Medicaid에 가입되어 있음.
※ 전 국민의 15.6%(4천5백만)가 의료보장에서 제외됨.
- 국내총생산(GNP) 대비 국민의료비가 세계 최고임.
(2001면 기준)
미국(14.2%), 영국(7.7%), 독일 (10.8%), 스웨덴(8.9%), 한국(5.9)

- 영아사망율, 기대수명 등 국민건강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
- 매년 200만명 이상이 의료비로 가계 파산`

☞ 미국의 경우 시사점
1. 국민 의료서비스를 공공이 아닌 개개인의 능력에 맡긴 결과(민간의료보험)
전체 국민의료비는 높고, 의료서비스는 수준 이하
2. 의료보장 사각지대 발생

※ 기대수명, 영아 사망률 : 200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 의료비비율 : 2002
년 기준
※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 7.9%, 의료비비율 : 5.9%(2002년 기준)

○ 영국
- 국가보건의료시스템(NHS) 실시 - 모든 의료가 무료임.
- 전 국민의 11.2%가 민간보험에 가입

가입 형태 비율 가입목적
집단가입[회사 등] 7.9% 직원복지, 병원대기 시간 단축(생산성 향상)
개인가입 3.3% 1인실 이용, 병원 대기시간 단축

※ 민간의료보험에 의한 지출 규모는 3.3%에 불과함.

○ 독일
- 고소득자는 민간의료보험 선택 가능(대체형)
- 전 국민의 21%가 선택 가능하지만 7%만 님간보험 선택함.
(공보험의 보장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보험 가입하지 않음)

○ 프랑스
- 암, 심장질환 등 30가지 중증질환은 공보험에서 100% 보장
- 기타질환은 70% 보장 - 나머지 30%는 민간보험에서 보장
※ 전체 인구 중 약 95%가 민간의료보험 추가 가입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 발생

☞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시사점
1. 높은 보장성이 확보된 공보험 체계에서는 민간보험은 부수적인 형태로 존재
2. 민간보험 가입 필요성이 없음(공보험이 침해당하지 않음)


○ 칠레
- 국가보건서비스(NHS)방식에서 1981년 민간보험 도입으로 이원화 됨.(대체형)
- 민간보험의 가입자 고르기 심화 - 가입자 70% 이상이 40세 이하의 젊은 층으
로 구성되고 65세 이상은 2%에 불과함.
- 공보험은 의료수요가 많은 노인들로 구성되고 보험 재정 악화 초래됨.
- 칠레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 191개국 중 168위임.

○ 멕시코
- 공적 보건의료보장 체계에서 민간보험 부분을 높임으로서 민간보험과 이원화
됨.
- 농어촌 등 취약계층만이 국가보건의료에 의존하는 등 심각하게 양극화 됨.
- OECD 국가 중 본인부담 비율이 52.5%로서 가장 높음.

☞ 칠레, 멕시코의 경우 시사점
1. 공보험의 보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의 성급한 민간보험 도입은 공보험을
붕괴 시킴으로서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