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의원

최인기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오늘(10일) 건설교통부의 무안~광주 고속도로 건설의 민자전환 취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건설교통부는 광주~무안 고속도로를 민자전환사업으로 추진해 왔지만 민자자본으로 건설할 경우 사업성이 낮아 적자보전 대책 마련 등으로 정부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업성 검토결과에 따라 지난달 27일 민자전환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인기 의원은 건교부의 발표에 대해 “당초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된 무안~광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단순히 사업성만 따져 민자전환을 취소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 기관이 재원 마련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 정상적인 예산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고속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착공한 광주∼무안 고속도로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확대 방침에 따라 2004년 11월부터 총 길이 41.6㎞ 가운데 31.3㎞를 민자로 건설키로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를 해왔다.

그러나 민자구간이 전체의 4분의 3을 넘는데다 사업비 6천1백81억원 가운데 민자구간 사업비가 3천2백35억원에 이르러 내년말 완공을 앞두고 공기 지연 가능성이 우려돼 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일 “정부가 광주~무안 고속도로의 민자전환을 취소함에 따라 계속적인 국비지원이 확정돼 2007년말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개통될 수 있고 이용객들의 통행료 부담도 민자도로 때보다 20∼50% 가량 줄어들게 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전남도가 지난 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광주~무안 고속도로는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