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09:10
| 읍.면.리 통폐합으로 화순의 시승격준비에 전념하자~! |
| 2006년 02월 28일(화) 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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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하여 60~70개의 광역시로 만들고 그 밑에 실무행정단이를 만든다고 하는
데......
재정자립도가 25%미만이고 인구가 10만명도 안된 화순은 지역발전의 경쟁력을
높이기 나중에 실무 행정단위가 될 읍.면.동.리지역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과소 읍-면-리 그리고 리지역을 통합하여(4000명 미만의 읍-면-동지역은 구조조
정이 되어야 한다.) -> 조속히 읍.면.리 통폐합을 실시하자~!
제1안 : 대행정구역 통합(중규모 읍면제.)
1. 도곡면 + 능주면
2. 도암면 + 춘양면
3. 동면 + 남면 + 한천면
4. 북면 + 이서면 + 동복면
5. 이양면 + 청풍면
6. 리단위 통합도 일정인구 200~500명 미만의 리지역을 인근 리지역과 통합시켜
서.......(""리""단위의 행정구역도 반드시 광역화 시켜야 할것이다. 일정인구 미달
된 리도 많으면 큰 골치를 앓게된다는 점.)
7. 그리고 읍-면의 밑에 있는 출장소는 폐지. -> 1읍 5면으로 됨
제2안 : 대행정구역 통합(대 읍면제, 시승격형)
1. 화순읍 + 도곡면 + 능주면 + 한천면 금곡리 + 춘양면 지동리 = 화순읍으로 통
합하여 화순시로 승격~!(군전체 시승격으로 연결될수 있음.)
2. 이서면 + 북면 + 동복면
3. 동면 + 남면 + 한천면
4. 청풍면 + 이양면
5. 춘양면 + 도암면
6. 리단위 통합도 일정인구 200~500명 미만의 리지역을 인근 리지역과 통합시켜
서.......(""리""단위의 행정구역도 반드시 광역화 시켜야 할것이다. 일정인구 미달
된 리도 많으면 큰 골치를 앓게된다는 점.)
7. 그리고 읍-면의 밑에 있는 출장소는 폐지. -> 5동, 4면으로 줄어듬(그러나 ""읍
이 없는 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에 있어서 그 면 중 1개 면은 예외적으
로 읍으로 할 수 있다.""라는 법률이 있어 1개면을 읍으로 승격시키면 5동,3면,1읍
으로 개편될수 있음.)
제3안 : 대행정구역 통합(중규모 읍면제, 시승격형)
1. 화순읍 + 도곡면 + 능주면 + 한천면 금곡리 + 춘양면 지동리 = 화순읍으로 통
합하여 화순시로 승격~!(군전체 시승격으로 연결될수 있음.)
2. 동복면 + 북면
3. 이서면 + 동면
4. 남면 + 한천면
5. 이양면 + 청풍면
6. 도암면 + 춘양면
7. 리단위 통합도 일정인구 200~500명 미만의 리지역을 인근 리지역과 통합시켜
서.......(""리""단위의 행정구역도 반드시 광역화 시켜야 할것이다. 일정인구 미달
된 리도 많으면 큰 골치를 앓게된다는 점.)
8. 그리고 읍-면의 밑에 있는 출장소는 폐지. -> 5동, 5면으로 줄어듬(그러나 ""읍
이 없는 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에 있어서 그 면 중 1개 면은 예외적으
로 읍으로 할 수 있다.""라는 법률이 있어 1개면을 읍으로 승격시키면 5동,4면,1읍
으로 개편될수 있음.)
-> 칠곡군지역인 경우는 칠곡읍과 북적면을 통합해서라도 칠곡군전체를 시로 승
겨시키려는 소 구조조정에 진력하고 있다. 화순이라해서 안되는게 있냐?
재4안(소행정구역 통합 점진적 통합)
1. 도곡면 + 능주면
2. 동복면 + 북면
3. 이서면 + 동면
4. 남면 + 한천면
5. 이양면 + 청풍면
6. 도암면 + 춘양면
5. 리단위 통합도 일정인구 200~500명 미만의 리지역을 인근 리지역과 통합시켜
서.......(""리""단위의 행정구역도 반드시 광역화 시켜야 할것이다. 일정인구 미달
된 리도 많으면 큰 골치를 앓게된다는 점.)
6. 그리고 읍-면의 밑에 있는 출장소는 폐지. -> 1읍 6면으로 줄어듬.
파급효과 :
1.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2. 읍-면 그리고 리지역의 행정력을 광역화 시키며
3. 통합 읍-면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등의 도시건설적 여러가지 효과를 볼수 있습
니다.
4. 시승격으로 인한 특정 통합 면지역을 지명을 통해 읍으로 승격함으로서 소도
읍 육성사업추가 유치를 할수 있는 효과가 있다.
5. 읍면이 광역화 됨에 따라 읍.면민버스가 생겨나 광역화로 인한 교통적인 불편
을 덜수 있다.
-> 그래서 읍-면 그리고 리지역의 통폐합을 화순군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전국에 알릴수 있게 하도록 하는 정도의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하겠습니다. 화순군이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주민홍보를 열
심히 안할수는 없을것입니다.)
한편 읍과는 달리 면과 면을 통합된 면지역에는 화순군청이가 5년까지 1년간 최
대 50억원을 예산지원하는 것입니다. 통합 읍지역은 소도읍관련 사업에 관련된
것에 감안하면 30억원으로 합니다. 통합 리지역에게는 최대 10억원내지 수억원
을 지원합니다.(아니면 정부로부터 전라남도로부터 요청해서라도......?)
그래서 통폐합된 구 읍면사무소 자리는 출장소로 활용해 부읍면장(출장소장을
겸임.)을 파견하여 출장소장으로 하여금 광역화로 인한 폐단을 막으면 될것이다.
일정 인구미달하는 읍.면.동.리지역때문에 그지역에 예산을 퍼붓는것으로 인해
여러가지 낭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군살을 빼야 할것이다.
시-도 폐지형 행정구역 개편을 대비해 읍-면-동,리지역의 광역화를 통한 점진적
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없애야 할것 아니겠는가?(재정자립도가 높아
지고 군의원들의 밥그릇 싸움도 없애야 한다.)
2010년의 행정구역 개편이라면 읍.면지역을 통합한다. 물론 리도 통합하고말이
다. 화순이 먼저 실천해야 다른 전남의 시군지역도 읍.면.리 통폐합에 영향을 미
칠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조록 시.군지역이 살려면 읍.면.리 통폐합을 통해 군살을 빼는것이 우선일듯
싶다. 그러지 않고서는 화순이 살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 25%도 안되는 곳
에 읍.면지역이 많아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정치인들은 잘못하고 있는것 사실이다. 광역-특별시.도 폐지만 한다해서 비
용절감되는게 아니고 지역화합이 되는게 아니다. 점진적 행정구역 개편해야 살
수 있는지 말이다. 그리고 인구고령화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읍면이 필요할것인지
회의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군의원들은 정치권의 중선거구제 개편으로 인해 반발하고 있겠지만, 읍.면.
동 통폐합에 성공된다면 언젠간 다시 소선거구제로 부활될수 있을것이다.
아무튼, 인구가 적은 읍.면때문에 시.군이 골머리 겪고 있으니까 이기회에 구조
조정을 해야 할것이다 왈~! 구조조정을 해야 화순이 살수 있다. 최소인구 미달하
는 읍.면.리때문에 화순군의 재정자립도가 위험해지것 같은 상황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군의원들의 밥그릇이라고 할수 있는 읍.면지역을 줄여야 군의원들
이 정신 차릴게다. 중선거구제 개편이다보니 반발하고 있지 않는가? 굳이 중선거
구제 아니고서 읍.면-리 통폐합으로 자연히 선거구가 줄어드니까 이때를 기회로
하여금 읍.면.리 통폐합을 해야 할것이다~!
일본은 지금 정.촌(우리나라의 읍.면지역)을 줄이는데 살빼기 작업을 하고 있으
니까...... 행정구역 구조조정에 성공한 지역은 경쟁력을 갗출수 있어 지역발전
에 성공할수 있을것이다.(일본은 인구 고령화때문에 엄청난 행정적인 면까지 골
치를 앓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화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읍.면 통폐합에 나서야 할
것이고 다른 참여연대랑 연대하여 가칭:""화순 읍.면.리 통폐합 겸 시승격 추진위
원단""을 구성하여 성공되길 기대한다.
출처 :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