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금) 09:10
| Y씨가 군수후보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
| 2006년 02월 24일(금) 16:21 |
|
기 입니다.
덕망도 신뢰도 없는 그가 민주당후보로 공천될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혹
시나 해서 글을 올립니다.
그는 군수의 자질도 능력도 없으며 만약 군수가 되면 힘없는 서민을 핍박하여 자
신의 이익만을 챙길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개인이 아닌 공식적인 기관(정당포함)에서 요구한
다면 증빙자료를 제시할 의사가 있으며 사실임에도 실명을 명시하지 않은것은
이 글을 통하여 Y씨의 인지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민주당 후보로 공천된다면 실명을 명시하여 다시 올릴것입니다.
------------------------- 아 래 -------------------
금융기관 OO의 대표가 화순군수 후보로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의 운영능력과 사고방식에 관한 것은 논하고자 합니다.
나는 OO과 같은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OO은 이 건물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상가에서 세입자들에게 지속적이
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상가는 과거 약10년 동안 OO의 명의로 수도가 개설되어 있었고 상가건물내
의 모든 상가가 같이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누진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도 일반요금은 톤당 334원을 내면 되는데 우리는 톤당1,830원씩을 내고 있습니
다.(화순군 조례에 의하면 목욕탕도 톤당 590원~1,070원을 내고 있으며 우리가
내는 요금이 화순군에서 부과 하는 요금 중 가장 비싼 요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수차례 분수를 요구하였으나 분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분수
를 거부하며 무조건 점유면적비율로 요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세입자들과 다른 분양자들은 건물내의 모든 상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
실만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종류의 수도검침메타기를 설치하여 사용량 확인을 하
기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상수도의 양이 적은데 과
다한 요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확인결과 수도요금이 OO에서 다른 상가에 부당하리 만큼 많이 요구하
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군청의 해당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분수를 위한 작업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
인 하였습니다
OO의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관계부서에 알아보지도 않
고 모른 체 속였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군청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건물주가 다르
거나 사업자가 별도로 등록되어 있으면 분수가 가능하며 분수의 비용은 사용자들
이 알아서 해결해야하나 통상적으로는 누진의 원인을 제공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상가관리위원회와 OO에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분수
작업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지 7~8개월후까지 공사를 미루던 OO은 2005년 7월에 일부만의
분수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비용을 상가관리비에서 지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물의 지하상가와 1층의 일부 금융기관 그리고 3층의 일부를 사용하는 OO는
지하에 대한 분수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다른 부분에 대한 작업은 진행하지 않아
2006년 1월분 상수도 요금 역시 230톤을 사용하여 군청의 상수도 요금계산 방법
에 따라 톤당 1,830원씩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나를 비롯한 세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였고 관리비로 공사비용의 지불을 요구하
려면 다른 상가에 과다하게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OO이 과거 약 10년동안
부당이득을 환불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OO은 지나간 일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냐며 불가능하다고 발뺌을
하며 거부했습니다.
그 후 ""금융기관 OO""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분수작업을 한 비용의 공동부담
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
었습니다.
지난 1월 다른 상가의 대표들의 일부가 귀찮아서인지 OO측과 또 다른 합의를 했
는지를 알 수는 없으나 이제는 공사요금을 관리비로 지불해 주자며 양보를 요구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나를 ‘문제를 일으키고 고집을 부
리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부담되어 부당함을 알면서도 관리비에서 공사비
의 지출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물 수선 적립금을 매월30만원씩 1,000만원이 될 때 까지 적립
하지고 합니다.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많은 비용이 드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보험형태의 적금
을 들자는 것입니다.
위의 주장도 과거 2~3년동안 지속적으로 OO측은 주장하였으며 건물을 분양 받
은 사람들은 이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건물의 유지와 보수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에게 고장 나지도
않는 사안에 대하여 미리 적금형태의 돈을 내놓고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의
납입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나가라고하는데 어떤 세입자가 동의하
겠는가? 세입자들이 반대하자 이번에는 다수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밀어 붙
입니다.
세상에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적금의 형태를 강요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분 앞세워 건물 세입자들에게 1억원씩 OO에 적금들자고 강요해 보시
지.....?? 이것이 다수결로 처리할 사항입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꼭 하고 싶으면 분양을 받은 건물주끼리 하고 모든 건물에 대하
여 적용하고 싶으면 임대상가의 건물주와 상의해라. 우리는 세입자로서 고장도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미리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며, 만약 일시에 많은 비
용의 지출이 필요한 대형공사를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문제 발생시기에 건물주
와 협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관리비에 건물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30만원이 관리비에
청구되어 있는 것 입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1월말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수도 분리비용의 공동분
담의사 철회하고 1월에 청구된 관리비의 납부를 거부한다`는 확실하고 분명한 입
장을 문서보내고 답변을 반드시문서로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의 시기에 돈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자신들
의 이득만을 챙겨온 OO기관. 그 기관의 대표 Y씨.
부당한 요구에 대해 반대하며 정당한 요구를 하는 동일건물의 상인들에게 대해
그 어떠한 배려와 고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을 보내도 무시해 버리는 그
기관의 장이 과연 화순군수를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분명 착취와 억압이 눈에 선합니다.
나는 이번 선거에 그의 후보 공천과 저지할 것입니다.
만약 후보로 민주당 공천된다면 그의 낙선을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그의 당선은 화순군의 재난이며 그의 공천은 민주당의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