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노상방뇨 등의 경범죄 위반으로 경찰의 단속에 걸려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내지 않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오는 16일자로 개정된 경범 범칙자 처리지침에 따르면 경범죄를 저질러 경찰로부터 2만~5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30일) 안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은 두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한다.

그러나 계속 범칙금을 내지 않는 경범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의 150%를 내거나 자발적으로 즉결심판에 출석할 것을 통지한다.

범칙금 미납자가 이를 거부하면 경찰은 범칙금 미납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법원에 직접 미납자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결 심판에 회부되면 해당 법원이 구인(拘引) 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경범죄자를 구인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30일 이하)형을 판결할 수 있다.

또 정밀한 사실조사를 해야 하거나 즉심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정식으로 형사입건 된다.

이제까지는 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자진 출석하도록 했고 경찰이 즉심을 청구할 때 법원에 위반자를 동행토록 돼 있어 위반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즉심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즉심에 회부됐더라도 법 위반자가 법원의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0%를 은행에 납부하면 즉심청구는 취소된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미납은 면허 정지나 취소라는 다른 제재수단이 있어 예외로 하며 즉심에서 내려진 벌금형은 전과에는 남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즉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성실히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대법원과 업무협의를 거쳐 즉심 청구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범칙금이 무효처분된 건수는 5만4천여건에 달한다.

또 다섯 건 이상 단속되고도 범칙금을 안 낸 사람이 759명이나 됐으며, 범칙금을 25건 이상 내지 않은 상습 미납자도 179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경찰은 즉심에 출석하지 않은 위반자에게 공소시효 3년간 가산금 50%를 포함한 범칙금을 내라고 반복 통지했을 뿐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공소시효를 넘기면 범칙금이 무효처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