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그 동안 법외노조였으나 내년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시, 군, 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 승진,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입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김효순 노동부 공공노사 관계팀장은 “내년 1월 발효되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가입대상 범위와 단체교섭 범위 등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했다”며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30여만명”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지휘·감독의 직책을 부여받지는 않았지만 훈령과 사무분장 등에 의해 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보조해 ‘담당’ 또는 ‘팀장’으로서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6급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또 6급 이하 공무원 중 법령, 조례, 규칙에 근거해 소관업무 전결권한 등의 직책을 부여받은 사업소장, 출장소장 등의 공무원도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의 임용과 복무, 징계, 예산 편성 및 집행, 감사에 관한 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6급 이하 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과 비슷하게 교정과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등의 교정·수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노사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심사관, 근로감독관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