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비준동의안 통외통위 강행처리와 관련,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노당 화순군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농업을 죽이고 민생파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비준안을 처리하기 전에 최소한의 영향 평가와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350만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앞으로 쌀 협상 부속 합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집행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에게 쌀 협상 부속 합의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민노당 화순군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쌀협상 비준동의안 통외통위 강행처리와 관련, 민주노동당 화순군위원회의 입장.

27일 아침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이 국회가 농민을 또 다시 배신했다.
가득이나 상처가 깊은 농심에 더 깊은 상처를 냈다.

사상 최초로 상임위원회의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농업을 죽이는 살농 대연정으로 민생파탄을 저질렀다.

민주노동당은 쌀 비준안이 농민생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한다.
비준안을 처리하기 전에 최소한의 영향 평가와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오늘 상임위에서 9석밖에 안되는 민주노동당의 힘으로 쌀 비준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지만, 350만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민주노동당은 의원 총회를 통해서 쌀 비준안의 본회의 일방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방안을 강구중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금과 같이 아무런 대책 없이 쌀 비준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기도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온몸을 던져 강행처리를 막을 것이다. 아울러 울부짖는 350만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쌀 협상 부속 합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집행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다. 이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9명의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쌀 협상 부속 합의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부속합의가 공개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농가 부채 해결과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직접지불제 전면 확대, 식량 자급율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쌀 협상 채결과 함께 채결한 양자 합의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 국회, 농민단체 3주체 협의를 통해 농가대책 쌀 비준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12월 WTO 각료회의의 진행상황을 보고 쌀 비준안 처리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열리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살농대연정을 규탄하는 투쟁을 높여나갈 것이다.
살농대야합을 통해 쌀 비준안을 아무런 대책 없이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어려움을 감소하고라도 다시 한번 막을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