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한천 종합폐기물처리장 공사와 관련, 양모(64)씨 등 8명이 제기한‘공사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20일 기각했다.

화순군은 한천면 가암리 산92번지 일원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로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동광건설(주)과 공사계약을 체결, 공사에 착수했지만 한천면 일부 주민들이 입지선정과 협약서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동광건설은 지난 5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에 주민들은 6월, 법원에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은 20일 “2005년 5월의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양모씨 등 7인)가 부담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화순군에서는 공사를 하기 위해 3월과 8월 두차례 행정대집행을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하고 지난 9월, 3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화순군은 법원에서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법원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의 입지선정과 사업승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고 공사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또 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긴급성과 공익성이 있음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화순군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 행위의 적법여부는 법원의 이의신청기각과는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에서 결정돤다며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방해 행위도 위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반대주민들과는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공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