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공개적으로 화순으로의 불법 위장전입을 권해 주민들로부터 한심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12일 군민회관에서 음식업 기존영업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을 벌였다.


이날 화순군은 ""식품업소 당면 협조사항""이라는 별지를 통해 고인돌 건강미 등 우리지역 농산물을 애용하고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해 줄 것과 위생업 종사자들의 주민등록을 화순군으로 이전하는 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D면에 있는 식당들의 경우 사업장은 화순에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주가 광주 등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주민등록만이라도 화순으로 옮김으로써 차량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를 확보하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화순으로의 전입을 권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고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많을 경우 교부세 확보 등의 이점이 있어 화순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권유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살고 있는 곳과 주소지가 같아야한다는 주민등록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화순읍에 사는 정모(45세)씨는 ""공무원들이 화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불법으로라도 서류상의 인구만 늘리는 눈가리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으로 일하는데 화순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겠냐?""며 개탄했다.

이날 화순군에 근무하는 모직원은 ""위장전입은 통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불법도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해 공무원들의 합법과 불법에 대한 의식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