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역혁신협의회가(이하 혁신협) 화순군이 만든 신활력사업 계획서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화순군이 마련 한 신활력사업계획은 사업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신활력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이나 지역민들에게 돌아오는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4일 오후2시 화순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신활력사업 계획에 대한 중간보고회에서 나왔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혁신협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를 평가하고 행자부에 사업계획 보고를 위한 혁신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조정기 혁신위 의장은 지난 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돼 아쉽다며 신활력사업계획서가 일반론적인 설명이 길고 정작 심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대효과나 소득창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창곤 위원은 화순군이 계속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해 답답하다며 1차, 2차 혁신위에서 논의 됐던 얘기들이 연결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활력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려면 사업 주체는 물론 수혜자와 고용, 수익창출 등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하는데 화순군의 사업계획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며 이런 수준의 계획서로는 행자부 심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창곤 위원은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화순군의 의견이나 바이오생물센터 계획, 요구사항 등을 사업게획서에 그대로 담아놓은 게 아니라 해당 기간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신활력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제대로 분석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일 위원도 북면 인진쑥 등의 친환경 농업단지조성이 내평리의 바이오메디칼사업과 어떤 연결 고리가 있는지 계획서 상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에대한 자료와 참여농가의 기대소득, 목표액 등의 자료가 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16억여원의 예산중에서 3차례의 세미나와 포럼을 여는데 2억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누가봐도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일 위원도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예산은 신활력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를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이 돼야 하는데 유정란의 경우 농민은 참여도 안되는데 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는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재, 정광수 의원들도 유정란 생산의 경우 군민들의 참여도 안되고 고용효과나 소득 창출과도 상관없어 신활력사업의 취지에 맞지않는데 신활력 사업에 포함된 이유가 뭔지 해명을 요구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사업계획서의 용역을 맡은 권영성(한국지방자치학회)씨는 지난 회의때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화순군에 기술개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지만 하나도 달라지지않은 자료만 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전남생물연구센터 김종수 소장도 백신생산공장을 유치함에 있어 원료인 유정란 공급에 대해 고려하지 못했다며 생물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술지원을 화순군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유정란품질관리 시스템 등 기술도입에 30여억원의 예산을 신활력사업비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화순군 혁신위원들은 바이오메디칼클러스터구축이 하드웨어적 사업이라 신활력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고 사업계획서조차 심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민들의 소득이나 고용창출 등의 효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화순군 신활력사업에 3년간 투자되는 금액은 1백8억7천만원이며 불미나리 등 친환경 농업단지 구축에 농민들이 부담해야할 금액만도 40여억원에 이른다.

수익,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 구축과 기대수익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40여억원의 농민 자부담을 필요로하는 유기농 메디컬 클러스터(친환경농업단지)구축을 중심으로하는 화순군 신활력사업이 행자부 최종평가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지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70개 시군의 신활력사업계획서를 오는 15일까지 제출받아 중앙분과위별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평가해 이달말 공동추진단회의를 열고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어서 화순군의 신활력사업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