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 7일이내 계약금액과 계약사유를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행자부의 권고에 화순군은 다른 시군의 눈치만 보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2월 초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이에따라 구례군 등 각 지자체들은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만 화순군은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을 공개 하는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은 채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3월 2일부터 24일까지 15건 정도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의계약의 공개는 다른 지자체들이 공개 할때 같이 공개 하려고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의계약내역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오히려 되물었다.
최모씨는 ""화순군 홈페이에서 수의계약 공개방을 봤는데 아무런 내용도 없어서 화순군에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지 알았다며 공개하지도 않을거면서 뭐하러 공개하겠다고 수의계약 공개방을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건수는 전체 계약건수의 69%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금번조치로 수의계약을 공개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체결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되고 수의계약에 대한 주민감시와 투명성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의계약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정(안)은 현재 법안이 국회심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