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행자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주민소송제와 대법원 직접 제소제도, 지방의회 회기제한 삭제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개정안이 10월중 열리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주민소송제는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06년 1월부터 적용되며, 대법원 제소제도와 의회 회기 제한 삭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주민소송제는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과 상관없이 위법한 행위를 고쳐줄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자치단체의 공금 지출, 재산의 취득, 처리, 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 이행이 위법한 경우거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 징수를 위법하게 행한 경우 등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시군구의 경우 이런 대상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하려면 100명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조례로 규정된 주민의 연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누구나(1인 이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이 승소한 경우 소송에 든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청구는 물론, 관계공무원이 변상금 지불 당사자가 될 경우 공무원이 변상해야하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대법원 직접 제소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자치장이 응하지 않으면 상급기관(주무부장관,시도지사)에서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지방의회 회기규정도 총회의일수(시․군․구 80일)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게 바뀐다.
행자부는 앞으로 주민소송제 등의 제도가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 예산사업추진과 관련된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통제장치의 역활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