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장소, 동일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불가’ 됐다가 다시 변경 승인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HS테크노에너지(주)가 춘양면 대신리 1088-7번지 외 2필지에 공기조화장치 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화순군에 신청한 창업사업계획은 지난 7월5일 승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주)D에너지가 신청한 동일 장소, 동일업종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은 8월26일 변경 승인됐다.
이에 대해 HS테크노에너지 측은 이럴 수 있느냐며 항의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HS테크노에너지 관계자는 사업승인을 6개월 동안이나 끌어오다가 결국 불가 통보를 보내왔다며 신청한 토지는 기왕에 다른 업체가 위생용 도자기 회사 설립 승인을 받았던 곳이라 당연히 승인 될 것으로 알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똑 같은 업종으로 이름 바꿔 신청했더니 변경 승인되는 것이 화순군의 행정이냐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 책임자는 처음 신청한 업체는 신규로 신청한 것이어서 현행법에 어긋나 불가 처분 된 것이고 두 번째 신청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승인 돼 있는 것을 변경 신청이라 승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거기다 기왕에 있던 업종보다 변경되는 업종이 더 친환경적이라는 판단과 중소기업 유치측면도 고려된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문제의 춘양면 대신리에 있었던 위생용 도자기 업체는 2년여 전에 부도로 법원 경매를 당하는 등 공장 등록이 취소됐어야 할 업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