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란 일반차량이나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서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동차(자동차, 레미콘, 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나 오토바이를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음주수치가 0.05% 이상일때 운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몸무게가 70kg인 성인남자를 기준으로 소주 2잔 반, 맥주 600㏄이상, 여자는 체중50kg를 기준으로 소주 1잔반, 맥주 350㏄를 넘으면 음주운전에 해당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음주상태에서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자동차를 운전했을 경우이며 트렉터나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나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 0.36% 이상으로 간주하여 구속수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 단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의 측정거부는 실제로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 상태가 아니었음이 밝혀져야만 측정거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한 음주운전일 때는 음주수치가 0.05%에서 0.1% 까지는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0.1%에서 0.05%씩 늘어날 때마다 약 50만원정도의 벌금이 추가된다.
음주수치가 0.36% 이상일 때는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구속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음주량과는 상관없이 바로 구속수사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 받게 된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음주수치 0.1% 미만일 때는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0.1% 이상이거나 대인사고를 냈을 때는 면허가 취소된다. 이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게 될 경우, 5년간 면허시험을 볼 수 없으며 구속수사하게 된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충분한 공탁을 걸면 일반적으로 불구속처리 하지만 뺑소니을 하면 100% 구속 처리하게 된다.
음주운전 중 사람은 다치지 않은 대물사고를 냈을 때는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하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 단 음주운전 사고를 보험처리 하게되면 대인사고는 200만원, 대물사고는 50만원의 음주면책금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음주운전이란 일반차량이나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서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동차(자동차, 레미콘, 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나 오토바이를 운전했을 때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음주수치가 0.05% 이상일때 운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몸무게가 70kg인 성인남자를 기준으로 소주 2잔 반, 맥주 600㏄이상, 여자는 체중50kg를 기준으로 소주 1잔반, 맥주 350㏄를 넘으면 음주운전에 해당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음주상태에서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자동차를 운전했을 경우이며 트렉터나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나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 0.36% 이상으로 간주하여 구속수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 단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의 측정거부는 실제로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 상태가 아니었음이 밝혀져야만 측정거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한 음주운전일 때는 음주수치가 0.05%에서 0.1% 까지는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0.1%에서 0.05%씩 늘어날 때마다 약 50만원정도의 벌금이 추가된다.
음주수치가 0.36% 이상일 때는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구속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음주량과는 상관없이 바로 구속수사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 받게 된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음주수치 0.1% 미만일 때는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0.1% 이상이거나 대인사고를 냈을 때는 면허가 취소된다. 이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게 될 경우, 5년간 면허시험을 볼 수 없으며 구속수사하게 된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충분한 공탁을 걸면 일반적으로 불구속처리 하지만 뺑소니을 하면 100% 구속 처리하게 된다.
음주운전 중 사람은 다치지 않은 대물사고를 냈을 때는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하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 단 음주운전 사고를 보험처리 하게되면 대인사고는 200만원, 대물사고는 50만원의 음주면책금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