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 모습

이제는 부정 부패 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은 조심해야 겠다.
부패방지위원회는 7일 당정 협의를 통해 '부패방지법 개정 추진 계획'을 마련, 내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지금까지는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최고 20억원까지 지급되며,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신고행위에 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보상금과 별도로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도 주어진다.
이를위해 국고회수금액의 2∼10%내에서 지급되던 보상금 범위를 앞으로는 5∼20%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부패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행위를 할 경우 이제까지의 징계요구나 과태료 부과 수준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예방조치 수단도 확보한다고 밝혔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수준도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보호수준으로 강화하고, 신문시 특례, 구조금 지급 등 보호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형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밀준수의무'와 충돌할 경우에 대비해 위법성 조각 조항도 새로 만든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밖에도 종합적인 부패방지를 위해 각종 법령 제개정시 법령상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는 '부패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부패방지 실태조사권을 명문화하는 규정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오늘(8일), 지난 5일에 △지방세 환급관련 뇌물수수 △중학교의 부당한 예산집행 △토지보상금 과다 지급 △보건소 무료 암검진 비용 부당지급 등 4건의 부패사건을 처리해 2억5600만원을 환수 조치함에 따라 신고자에게 216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