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적체가 심한 지방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관련규정을 개정한다고 행정자치부가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지방 7급 공무원은 정원 5만3099명(전체의 21%), 현원 6만2633명(전체의 25%)으로, 7급 재직기간 10년 이상이 전체의 11.01%, 13년 이상 2.4%, 14년 이상 1.4%, 15년 이상 0.9%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로 시군구 7급 공무원의 비율이 1% 줄어드는 대신 6급 공무원 비율이 1% 늘어 시군구 하위직 공무원의 심각한 승진적체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6급 공무원이 평균 자치구 5.8명, 일반시 6.5명, 통합시 24명, 군 4명 등 총 1937명이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공무원단체 등에서 “능력 및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 연한이 되면 승진”하게 되는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하는 ‘6급 근속승진제’ 도입을 요구 해 왔다.
근속승진제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제도로 10급(기능직)에서 9급은 6년, 9급에서 8급은 7년, 8급에서 7급은 8년이다.
행자부는 6급근속승진제는 능력과 근무성적에 따르는 실적주의 원리와 반대되고 ‘경쟁력과 생산성’, ‘자율과 책임’이 요구되는 현 추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그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6급 정원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지자체 인사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5~7명에서 7~9명으로 늘리고 외부위원 중 2명은 지방의회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추천을 받아 뽑고 여성위원도 한명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