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의 티켓영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인기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7일 국회에 다방 등에서 종업원을 고용 유흥접객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다방과 같이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즉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런 행동을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된다.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해서도 안되며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그런 행위를 조장 또는 묵인 해서도 안된다.
정부는 지난 99년 이후 식품접객업 영업에 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해 주었다.
이에 도시는 물론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티켓다방 같은 불법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려 사회적 문제로 까지 부상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가정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뚜렷한 단속기준이 없어 미성년자를 고용 “티켓영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처벌 할 근거가 없었다.
이의원등은 일정한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탈법적 영업행위를 뿌리 뽑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이 법안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순군내에는 현재 40여개의 다방이 있으며 “미인 신속 배달”이 새겨진 스티커들을 가지고 아슬아슬한 차림으로 커피나 차를 배달하고 있다. 차 한잔을 마시는 데 미인이 왜 필요한지 지켜볼 일이다.